스냅푸시 스팸방지정책

주식회사 스냅컴퍼니(이하 “회사”)는 스냅푸시를 이용한 건전하고 안전한 메시지 발송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스팸·피싱·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본 정책은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운영정책의 일부이며, 스냅푸시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모든 고객사에 적용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정책은 스냅푸시를 이용한 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고객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회사의 불법스팸 예방·확인·차단 및 이용 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법스팸의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메시지 발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용 범위 및 이용약관과의 관계)

1. 본 정책은 스냅푸시를 통해 제공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및 회사가 지원하는 기타 메시지 발송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2. 고객사는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 시 본 정책과 함께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 관계 법령 및 이용하는 메시지 채널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 및 사항은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4. 본 정책과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스팸”이란 수신자가 원하지 않거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등 원치 않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신동의, 광고 표시, 수신거부 처리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3. “광고성 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4. “고객사”란 회사와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5. “수신자”란 고객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연락처 또는 식별정보의 주체로서 스냅푸시를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고객사의 기본 준수사항)

고객사는 스냅푸시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할 때 관계 법령,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사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메시지 발송 대상자의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할 것
2. 광고성 정보 발송에 필요한 수신동의를 적법하게 확보할 것
3. 발신번호 및 발신프로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4. 메시지의 내용 및 발송 대상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할 것
5.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
6. 불법스팸 신고 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할 것

제 5 조 (광고성 정보 발송 기준)

고객사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를 확보한 후 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2. 관계 법령에서 수신동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고객사는 해당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광고성 정보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광고 표시,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송 대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회피·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7. 고객사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신동의 확인, 처리결과 통지 및 그 밖의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불법스팸 및 금지행위)

고객사는 스냅푸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수신동의가 필요한 광고성 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발송하는 행위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확인한 수신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계속 발송하는 행위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구매·제공받은 전화번호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5. 발신번호 또는 발신프로필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6. 피싱, 스미싱, 사칭, 악성코드 또는 악성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7. 음란물, 불법도박, 불법의약품, 불법금융, 범죄 유도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발송하는 행위
8. 승인된 메시지 템플릿이나 변수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우회 발송하는 행위
9. 문자 또는 URL의 표시방법 등을 변형하여 회사, 상위사업자 또는 관계기관의 스팸 탐지·차단 체계를 회피하려는 행위
10. 회사가 운영하는 인증, 발송한도, 접근통제, 스팸 필터링 또는 기타 불법스팸 방지체계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11. 기타 관계 법령,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본 정책에 위반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제 7 조 (발신번호 및 발신자 정보 관리)

1. 고객사는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사용권한이 확인된 발신번호와 발신프로필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발신번호 또는 발신프로필의 사용권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위수탁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부정사용, 도용, 변작 또는 사용권한 상실이 확인된 발신번호 또는 발신프로필은 사용이 제한되거나 말소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불법스팸 예방 및 차단)

회사는 불법스팸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시지에 포함된 위험 키워드, URL, 전화번호 등에 대한 탐지 및 필터링
2. 악성 URL, 피싱, 스미싱 등 위험정보의 탐지 및 차단
3. 발송량의 급격한 증가, 반복적인 문구 또는 URL 발송 등 비정상적인 발송 패턴 확인
4. 불법스팸이 의심되는 메시지의 발송 차단 또는 보류
5. 발송계정 또는 발신번호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인증
6. 관계기관 또는 상위사업자가 제공하는 불법스팸 관련 정보의 적용
7. 불법스팸 탐지 및 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 관리
8. 그 밖에 불법스팸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회사는 불법스팸 차단 체계의 우회 또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탐지 기준, 차단정보 및 내부 운영기준의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불법스팸 신고 및 사실확인)

1. 회사는 수신자, 이동통신사, 상위사업자, 관계기관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전달된 불법스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스팸 또는 비정상적인 발송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스팸 신고 또는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사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수신동의 또는 수신동의 예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처리내역
   3. 발신번호 또는 발신프로필의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메시지 발송내역
   5. 위임 또는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적법한 발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4. 고객사는 회사의 사실확인 및 관계기관의 조사 등에 필요한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이용제한 및 서비스 제공 거부)

불법스팸 전송 또는 본 정책 위반이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위반 내용, 반복 여부, 피해 가능성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또는 시정 요청
2. 해당 메시지의 발송 보류 또는 차단
3. 메시지 발송한도 축소
4. 특정 발신번호 또는 발신프로필의 사용 제한
5. 메시지 발송 기능의 일시 정지
6. 고객사 계정 또는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7. 서비스 제공의 거부 또는 중단
8. 이용계약 해지
9. 관계기관 또는 상위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
10. 기타 피해 확산 방지 및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불법스팸, 피싱, 스미싱, 계정 탈취, 발신번호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우선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긴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사에게 조치 사유 및 내용을 안내합니다.

고객사가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을 해제하거나 필요한 범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고객사의 책임)

1. 고객사는 자신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관계 법령,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정책에 적합한지 확인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고객사의 불법스팸 전송 또는 기타 위법한 메시지 발송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고객사가 불법스팸 전송, 무권한 발신번호 사용, 개인정보 침해 또는 기타 관계 법령 위반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고유한 법적 의무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고객사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2 조 (이용자 안내)

회사는 고객사가 불법스팸 관련 의무를 인지하고 적법하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 이용 신청 또는 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불법스팸 전송 금지 및 관계 법령 준수 의무
2. 광고성 정보 발송 전 수신동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광고성 정보의 표시 및 무료 수신거부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신번호 또는 발신프로필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
5. 불법스팸 전송 시 발송 제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항

제 13 조 (기록관리 및 관계기관 협조)

1. 회사는 불법스팸의 예방, 사실확인, 사고 대응 및 사후 추적을 위하여 서비스 접속, 인증, 발신번호 등록, 메시지 발송, 불법스팸 탐지·차단 및 이용제한 등에 관한 기록을 관계 법령 및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법스팸 신고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록과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3. 관계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적법한 범위에서 해당 요청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메시지 채널 및 상위사업자 정책)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등 외부 메시지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업자, 카카오 및 기타 상위사업자의 이용정책과 스팸방지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상위사업자 또는 관계기관의 정책이나 요청에 따라 메시지, 발신번호, 발신프로필 또는 계정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고객사는 해당 메시지 채널에 적용되는 발송 정책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을 함께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정책의 변경)

1. 회사는 관계 법령, 전송자격인증 기준, 관계기관 또는 상위사업자의 정책 변경 및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정책의 변경으로 고객사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는 스냅푸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안내합니다.

제 16 조 (문의)

본 정책 또는 스냅푸시를 이용한 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명: 주식회사 스냅컴퍼니
2. 서비스명: 스냅푸시
3. 고객지원 연락처: 02-2038-4329
4. 이메일: support@snapvi.co.kr